전력산업정책연대,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전력산업정책연대(의장 최철호)는 19일 오후 2∼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해외 전력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민영화 논란 부른 새 정부의 전력 정책을 바로잡고자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 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영화 저지·공공성강화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위원장과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의 환담도 진행된다. 환담에는 윤관석 산자위원장,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T/F 책임의원인 김주영, 이동주 의원도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전략적 협업과 활동 계획을 논의한 뒤 전력산업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에너지, 의료 등 공공서비스 거의 모든 영역이 민영화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줄고 특혜를 받은 민간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약화시키며, 빈부간 불평등을 확대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0년간 전력산업 민영화를 통해 전체 효용을 높이고자 했던 유럽의 경우만 봐도 경쟁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해 전체의 효용이 커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도·소매전기 요금은 천연가스와 국제유가에 의해 급격하게 상승했고 전체 가계지출 대비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평균 15∼20% 이상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은 늘고 기업 효율만 강조됨에 따라 실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자유화를 시행했던 미국과 일본도 이 같은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전력산업 민영화의 부작용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공공축소 민간확대라는 경제 정책 기조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국전력노동조합 최철호 위원장은 2019년 4월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산업 정책을 견제하고 불합리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산별노동조합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전력산업정책연대를 발족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전국전력노동조합을 비롯한 12개 전력 그룹사 약 5만여 노동조합 연대체로 노동계 차원의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의 정책활동과 대정부 사회적 대화 참여를 통해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전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개사(중부, 서부, 남동, 남부, 동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 등 12개의 전력그룹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