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이 北 핵위협 억제와 中 북핵해결 촉진"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 밝혀
2022 한미핵전략포럼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 발제

▲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

세종연구소 정성장(사진) 북한연구센터장은 16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북한에 핵 위협을 자제하게 만들고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서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세종연구소가 16~17일 주최한 ‘2022 한미핵전략포럼’에서 발표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핵 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직 북핵에 대해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 보유만을 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고도의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핵 무장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과거 미국은 인도가 1998년 5회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후 인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실시했으나 제재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면서 “더 나아가 2005년 3월에는 부시 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핵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당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인도의 핵 개발을 용인했고 비핵확산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고 NPT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니컬러스 번스 당시 미 국무차관은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달리 민주주의 신념이 있고 국제 사찰을 확실히 다짐한 나라여서 미국의 특별대접을 받았다’고 정당화했다”고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올해부터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해도 유엔(UN)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채택되지 않았고 앞으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대북 제재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 핵 보유국들의 비확산 공조체제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추가제재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UN 안보리에서 제재 채택을 추진하거나 독자 제재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은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를 두고 있어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대만, 일본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이 제재로 한국경제를 파탄낼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를 추구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위협할 것이 아니라 중·러가 북핵을 계속 용인하면 미국도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할 때 한국 국민들은 미국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