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뇌물수수 · 횡령 징역 4년 6개월 확정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6일)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합니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천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천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2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리스 차량을 받는 등 4천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