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김양식장 마로해역 40년 분쟁 끝나

대법원, 15일 1·2심 모두 패소한 해남어민 상고 기각
이행강제 소송·해남어민들 반발 등 갈등의 불씨 남아

해남 김양식 어민들 마로해역 분쟁 해결 촉구 [연합뉴스 자료]

(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국 최대 김 양식 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을 놓고 전남 해남과 진도 어민 간 40년 가까운 분쟁이 끝났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이 1, 2심에서 패소한 해남군 어민 174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진도군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한 1, 2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진도 측 어민들은 내년 7월 말까지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억원씩 이행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생결단' 마로해역 어업권 두고 어민간 해상 충돌 [연합뉴스 자료]

김기영 진도군수협 조합장은 "내년 4월 말 김 양식이 끝나면 양식시설 철거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상경계 획정 권한쟁의 심판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해남 어민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해남군수협 조합장은 "법과 현실은 차이가 좀 있다"며 "현실적으로 174명이나 되는 어민들이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진도와 해남 어민간 생존권이 걸린 바다 영토 분쟁이 법적 판단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호해역이라고도 불리는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천370ha의 김 양식 어장이다.

1980년대 초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2011년 법원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천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1천370㏊)의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해남군에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를 하고 어장 반환을 요구했으며,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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