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꽁꽁'…'부동산 징벌세' 손질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갈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고, 이것이 집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규제 완화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깁니다. 여기엔 이전 정부에서 적폐로 규정했던 다주택자도 포함됐는데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IMF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리인상이 멈추더라고 V자형 반등보다는 L자형 침체에 빠질 수도 있을까요?

Q.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심상치 않게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 이상부터 8~12% 사이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장치 중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Q. 보유세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도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보다 약 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올해 들어서 실거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3월에 발표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낮아질까요?

Q.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전국 모든 2주택자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낮아질 전망이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주택자 취득세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면, 거래 늘어날까요?

Q.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가 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출받는 수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있을까요?

Q. 최근 전세 사기 극성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등록임대 부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Q. 지금 남아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광명 등 경기도 4곳인데요. 원희룡 장관은 모든 것이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도 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결국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까요?

Q.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당첨 커트라인도 공개됐습니다. 전용면적 49㎡ A형에서 최저가점인 20점으로 당첨한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라면 미계약도 상당수 나올 수 있을까요? 

Q. 내년부터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2030세대들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청약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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