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반격 능력' 보유 결정…2027년 방위비 GDP 2% 될듯

16일 각의서 국가안보전략 등 3개 문건 개정 계획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방위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에는 적 미사일 기지 반격 능력 보유 등이 명기 돼 있어 일본 안보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의 목표와 수단을 나타내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 정비계획' 등 3개 문건을 이날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 중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는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을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안보상의 과제로 중국과 북한 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도 새롭게 추가됐다.

일본은 반격 능력 수단 확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방위비 총액을 현 27조 엔(약 260조원)에서 43조 엔(약 412조원)까지 60%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28일 재무상과 방위상에게 2027년도에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쳐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도록 하는 예산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하는 한편 자국산 12타입 순항 미사일을 사거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3개 문서의 결정을 토대로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 ·일 정상회담에 임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실현될 경우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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