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만 크고 효과 없어"… 경제계, 안전운임제 폐지 총공세

경제계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사진=뉴시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계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동성명 발표는 물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 피해 규모를 강조하며 안전운임제 폐지에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던 만큼 해당 제안이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속·과적 등을 방지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를 끝으로 일몰된다. 화물운송업계는 해당 제도를 일몰하지 말고 영구화해야 한다며 올해 두차례 파업을 벌였다. 최근에도 16일동안 집단운송거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3년 연장안을 제안했던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3조5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자 안전운임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물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고 화주를 처벌하는 규제인 데다 단기간의 급격한 운임증가로 제품 수출경쟁력 악화와 수출기업들의 국내생산 위축을 야기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날 자료를 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3년 간 연장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씩 총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지면 매년 최소 21조5000억~21조9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으로 10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했다고 전했다.

경제6단체도 이날 공동 성명문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준 안전운임제에 대한 폐지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운송거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해 화물자동차 번호판 총량규제 폐지도 촉구했다.

화물차 번호판 총량규제는 2000년대 초반 IMF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화물차의 과당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화물차주의 시장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고 플랫폼에 의한 운송계약이나 자율주행 화물차 도입 등 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제6단체는 "기존 화물차주들이 운송시장에서 화물차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켜 반복적인 집단운송거부와 육상물류 셧다운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총량규제가 현재 운송시장에 적합한 규제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