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경' 기류에...與, '1%p라도 인하'서 선회

[앵커]

물꼬를 트는 듯했던 여야 협상이 다시 안갯속에 빠져든 건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목표였던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가 아닌 1%p 인하로는 부족하다는 건데, 향후 협상 과정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힐 때만 해도 곧 여야가 접점을 찾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는 앞서 국민의힘이 거론했던 타협안에도 들어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0일)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행을 3년으로 늦추고 25(%p)에서 22(%p)로 낮추는 것을 23(%p)이나 24(%p)로도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거도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에 다녀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 중재안에 보인 첫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 1%p 낮추는 게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 감세 혜택은 없는데.]

법인세뿐 아니라 아직 정리할 쟁점들이 남았다는 주 원내대표의 반응을 두고,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기류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가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 검증단을 예비비로 운영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만든 조직을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게 다시 원점이라며 이제는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에 결재 서류 맨날 가져가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몇 퍼센트 올릴까요, 말까요. 다른 사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 와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마셔라.]

하지만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추가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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