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하’ 중재안에…野 “수용” 與 “언발에 오줌”

[앵커]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늘(15일)도 끝내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관련 2차 중재안을 내놨고 민주당이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두 번째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자 세율을 1%포인트 낮추자며 거듭 합의를 촉구한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단 1%p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 하는 마중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일단 민주당 주장대로 예산을 삭감하되, 예비비로 넣어서 추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못 하는 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오늘 중 협상을 매듭짓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또 '선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원칙에 따라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서둘러 국정조사에 나서자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 1%p 낮춘다는 게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또 법인세 외에도 여야가 이견이 있는 항목이 예닐곱 개가 더 있다면서 이게 먼저 정리돼야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예산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