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한전법 재추진..."회사채 한도 6배, 5년 일몰"

[앵커]

한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돼 '전기요금 폭등' 우려까지 나왔는데요.

여야가 부랴부랴 재논의에 들어가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5년만 적용한다는 '일몰제' 조항이 단서로 붙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다시 한 번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윤관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과 1주일 전, 똑같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여당 무관심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영주 / 국회부의장(지난 8일) :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몰린 한전을 '나 몰라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가 급히 재시동을 건 겁니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로 높이고,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대 6배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일몰제 규정과, 장관과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무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단서가 생겼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난번 본회의 부결 이유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는 이 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각이라든지 여당에서 정말 일일이 설득을 하셔야 할 텐데 그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정부 때 왜 요금 (인상) 그토록 산업부가 반대했습니까? 당시에 요금 인상 반대한 사람들 다 책임 물으세요!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하세요!) 어떻게 저런 행태로 국회의원을 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다며 과도한 채권 발행이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올해 적자 규모만 30조 원이 예상되는 한전이 내년이면 자본잠식 사태에 빠지고 전기요금도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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