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 진통…野 "법인세 중재안 수용" 與 "협의가 더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야당이 전격 수용했지만, 여당이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수용을 보류하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심 끝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생 경제를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참석으로 뒤늦게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겠다고 했지만, 중재안으로 예산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며 “합의 안 된 사안이 여러 가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를 정부가 요구한 3%포인트 대신 1%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투자 유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과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여당이 16일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경목/이유정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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