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하’ 중재안에…野 “수용” 與 “보류”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겠다고 정한 시한이 오늘(15일)인데요.

아직까지 협상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해 2차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선민 기자, 중재안 내용과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쟁점이 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1%포인트 낮추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3%포인트 내리자는 정부 여당 안과 유지하자는 야당 안을 절충한 겁니다.

야당 반대 속에 시행령으로 설치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관리단에 대한 예산은 일단 삭감하되 예비비로 운영하자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이라며 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동시에 정부 여당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 끌면서 국정조사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앵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못받아들인다는 입장이네요.

[기자]

네, 오후 늦게 의원총회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인세 외에도 여야가 이견이 있는 항목이 예닐곱 개가 더 있다면서 이게 먼저 정리돼야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 1%p 낮춘다는 게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앵커]

여야 입장이 다른 이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내일(16일) 오전까지라도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본회의를 열고 주말 동안 처리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 현행 4단계로 돼 있는 과표 구간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내일 하루 만에 정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회기까지 모두 넘겼는데, 오늘 협의 불발로 결국,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계속되는 게 아니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