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응’ 호평 尹,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경제 망해…3대 개혁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자고 일어나면 쟁의, 노사 양쪽 손실

노동제도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과제를 언급하고 노사관계 안정성에 관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며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또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는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관계의 공정성,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비롯해 최근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 이후 노조 대응에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고 있던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95%에 신뢰 수준 ±3.1%포인트, 무선(90%)·유선(10%) 전화면접방식, 응답률 10.0%)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9%로 전주보다 긍정 평가가 2%P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당시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로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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