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권남용 · 규정 위반 정황…윗선 확대 '만지작'

정윤식 기자 2022. 12. 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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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눈여겨보고 있는 시점은 지난 2018년 두 전직 통계청장이 물러나고 취임하던 그즈음입니다.

이때 통계청 밖으로 나간 자료가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또 인사에 윗선의 압력은 없었는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강 전 청장이 받은 통계청 자료가 황수경 당시 청장에게 보고됐는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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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눈여겨보고 있는 시점은 지난 2018년 두 전직 통계청장이 물러나고 취임하던 그즈음입니다. 이때 통계청 밖으로 나간 자료가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또 인사에 윗선의 압력은 없었는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정윤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오자 여야는 통계청이 표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저소득 가구를 많이 포함해 '착시 현상'을 가져왔다, 아니다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논란 직후 청와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통계청의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강 전 청장은 표본에 문제가 있어 소득 분배가 나빠진 것이라고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욱/당시 통계청장 (2019년 10월) : '새로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서 그렇게 (청와대에) 갔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감사원은 강 전 청장이 받은 통계청 자료가 황수경 당시 청장에게 보고됐는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또 황 전 청장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 전 청장이 당시, 자신의 경질설을 뒷받침한 만큼 압박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통계청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할 경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이어 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 [단독] 감사원, '문 정부' 통계청장 줄줄이 소환 조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09192 ]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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