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쏘아올린 예산안 ‘극적 합의’, 걷어찬 국민의힘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도 표류…예산안 정국 다시 ‘시계 제로’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다시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표 중재안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극적 합의 기대감을 키웠으나, 국민의힘은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을 수용할지 말지 판단하겠다"며 "법인세 1%포인트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 쟁점 항목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외에도) 예닐곱 개 있다"면서 "이들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말할 수 없다.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율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과 관련해선 "사실 '언발에 오줌누기'로 실질적 감세는 없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또 대통령실에서 의장 중재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의견이 없다. 당이 알아서 하란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초 여야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로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직접 중재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만 내려 정부안(3%포인트 인하)과 민주당안(인하 반대)을 절충한 게 골자다.

먼저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장으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지 5시간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표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단독 수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기에 당 안팎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예산안 일방 처리 카드를 접고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예산안 정국 타개의 공을 여당으로 넘겼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사실상 중재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예산안 정국은 다시 한 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모두 넘긴 상태다.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셧다운'에 준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