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나랏빚 400조 폭증…공기업빚 더하면 1427조

작년 일반정부 부채 1066兆
공기업빚 더하면 1427조넘어
스웨덴·노르웨이 맞먹는 수준
文 방만재정에 코로나 충격
올 연말 정부 전망치 벌써 넘어

[사진 = 연합뉴스]

작년 기준 정부·공공부문의 부채가 1년새 100조원 넘게 급증하며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나라빚은 1427조3000억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권 집권기 동안 400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국제 사회의 경고 기준인 60%도 뛰어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보면,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1.5%로 같은 기간 2.8%포인트 올랐다. D2가 1000조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이다. 기재부는 “코로나 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공식 국가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과 D2·D3 3개 유형으로 관리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합계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지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구가 나라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D3는 D2에 비(非)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것인데 OECD 회원국 중 집계하는 나라가 8개에 그친다. 다만 D3까지 따져도 한국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의 미래 급여 지출액을 감안한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D3 지표를 보면 나라빚은 이미 국제 사회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계선(GDP 대비 60%)을 한참 넘었다. 지난해 D3 규모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8.9%로 70%에 다다르고 있다. D3 부채 비율은 앞서 2020년에 66.0%로 사상 첫 60%를 돌파했다.

D3보다 좁은 범위인 D2 부채 비율만 해도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D2 기준 부채 비율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같은 기축통화국 평균이 92.3%였다. 노르웨이(49.3%)와 스웨덴(58.7%)이 속한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56.5%다. 문 전 정권 시절 정부는 그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채 비율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벌써 지난해 ‘복지 천국’ 북유럽 국가와 견줄 정도로 늘었다는 얘기다.

나라빚은 지난 5년간 폭증에 가깝게 뛰었다. D2 규모는 2017년 말 735조2000억원, GDP 대비 40.1%였다. 2019년에는 810조7000억원(42.1%), 2020년에는 945조1000억원(48.7%)로 뛰더니 지난해 1066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5년간 331조원이 늘었다. D3 역시 2017년 104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427조3000억원으로 382조7000억원, 약 400조원 가깝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채무도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며 재정 불안을 키우고 있다. 기재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10월말 기준 1038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짤 때 전망했던 올 연말 채무 전망치(1037조원)를 벌써 돌파한 액수다.

국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월 말 기준 4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도 86조3000억원 적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정 수지와 중앙정부 채무 모두 연말까지 정부의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