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1% 감세 턱없이 부족…중재안 수용여부 판단 보류"(종합)

"여야 이견 항목 6~7가지 더 있어…일괄 합의 안되면 안되는 것"
野,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입장에도 與 거절…예산 정국 안개 속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을 받겠다고 것과 관련해 "1%p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묻는 의견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는 이날 오후 5시45분부터 약 22분간 진행됐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 이것 외에도 6~7가지가 더 있다"며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협상을 더 하고 일괄적으로 합의되면 합의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것만 받고 나머지 추가로 또 협상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여야간 협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6~7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질문에 "협상에 관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쟁점 사항이 법인세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에 대해 이렇게(중재안) 한 것이니 나머지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의견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언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나"라며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제적인 감세 혜택이 없는데 국제적으로 외국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또 "'의장 중재안'으로 예산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이 여러 개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보고 당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가 골자인 김 의장의 내년도 예산안·부수법안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했고 당 의원총회에서도 '중재안 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예산안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했으나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회의적인 만큼 예산 정국은 다시금 안개 속에 갇힌 상황이 됐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