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언발에 오줌누기…당장 답변 어려워"

의총 열어 수용 여부 결정할 듯

의원총회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받겠다, 안 받겠다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으로서 이 예산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아직 합의 안 된 사항이 여러 개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보고, 당내 의견을 모아보고,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최종 중재안으로 내놨다.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 협상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2022.12.15 srbaek@yna.co.kr

당 일각에선 중재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야 한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비해 부족하며,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더 많은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될지 안 될지 보는 거지, 의장 중재안만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zhe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