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중재에도 여야 끝까지 신경전

여야의 벼랑 끝 대치 속에 맞은 내년 예산 협상 시한의 마지막 날. 자칫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헌정사의 오점 사태를 막아낸 건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었다.

여야의 내년 예산안 대립 정국은 이달 초순부터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절대 거부"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본격화됐다. 여기에 지난달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별도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꺼내들자 '협치'는 한 발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2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 타협이 안 되자 '즉각 본회의 개의'를 압박했지만 김 의장은 일단 본회의를 8~9일로 늦췄다. 시간을 번 김 의장은 복잡하게 꼬인 갈등 실타래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이달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선(先)통과, 후(後)2년 유예'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무려 27.5%에 달한다"며 "지금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인 반도체를 경쟁국인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며 친정인 민주당을 강하게 설득했다.

최종 시한이 도래한 15일 오전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자고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협상력과 소신을 보여줘 신망이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