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뺐다…논란 속 새 교육과정 의결

<앵커>

7년 만에 이뤄지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전면 개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놓고 이념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어젯(14일)밤 새 교육과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는데, 진보진영 위원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의결을 강행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젯밤 최종 의결됐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성평등 같은 표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국교위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와 교과서 편찬 시 제주 4.3 사건 기술 등 일부 항목에서만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결국 4가지 세부 항목을 수정했을 뿐, 성평등은 빠지고 자유민주주의는 포함된 교육부 제출 심의본을 표결에 부쳤는데, 진보측 위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표결 직전 퇴장한 진보진영 위원들은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결정이 사회적 합의에 반해 처리됐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교위가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논의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올 연말까지 교육부가 확정 발표하면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2025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