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완성판, 이번 정부 말~다음 정부 초 나오도록”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심도있는 연구·공론화 과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세션3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이란 것이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해주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과도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노동·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 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년~50년 가야되는 것”이라며 “노동·교육개혁도 신중하게 공론화를 거쳐서 가야겠지만 연금개혁이야 말로 정말 심도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됐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그 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약간의 합리화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곤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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