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내년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연금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조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설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지난 8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당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년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내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라며 "보험료률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은 평균 58만원이다.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서 "매달 받은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은 평균 60만원이 안 돼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OECD 최고 수준이라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을 통해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착수했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도 지난 8월부터 시작했다"며 "법에 따라 내년 3월 장기 재정추계를 발표하고, 내년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회적 합의 이루겠다"며 성공적 국민개혁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