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리네요”…국민 질의에 ‘野저격수’ 본능 감춘 한동훈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성범죄 해결책으로 ‘한국판 제시카법’ 언급
마약 문제에는 韓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강력 단속”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리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을 받을 때 별로 긴장을 안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국민패널이 질의한 '여성 강력 범죄 관련 대책'에 답하면서다. 실제 언론 및 국회의원과 설전을 주고받던 한 장관의 날선 모습은 이날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한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 범죄에 대해 가지고 계신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 마약 범죄 등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조항(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대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론 많이 부족하다. 부족한 점을 더 찾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 황당함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 박병화 등 강력 성범죄자 출소 후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2005년 제정한 일명 '제시카법'(Jessica's Law)을 우리나라의 제도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마약 범죄 강력 단속 의지도 밝혔다. 그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간 5배 늘었다"며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50%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값이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높아져서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며 "현재 말하는 대마는 옛날 히피 수준이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물건이다. 분명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가 반드시 막겠다. 강력하게 유통·제조를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권이 제한된 탓에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단 얘기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된 검찰의 마약수사를 일부 복원했다"며 "검찰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제조를 엄단하고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중독 재활센터 2곳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