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윤 대통령 장모, 우여곡절 끝 '무죄 확정'…남은 재판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님에도 주 모 씨 부부와 함께 요양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 9천4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가 주 씨 부부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건 맞지만 이 요양병원이 형식적으로 설립, 운영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왜 중요한데?
1심과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인 의정부지법은 최 씨가 주 씨 부부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의 외관을 띤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세운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기기로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1심 선고 날이었던 지난 2021년 7월 2일, 최 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 씨 부부가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마음먹었던 2012년 9월, 요양병원으로 쓸 건물을 매입하는 데 꼭 필요한 2억 원을 최 씨가 주 씨 부부에게 빌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요양병원의 의료재단이 설립됐던 2012년 11월 당시 최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2013년쯤엔 자신의 사위를 이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시키면서 직원 채용 면접을 보게 하는 등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최 씨가 주 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주 씨 부부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건 맞지만 이 요양병원이 형식적으로 설립, 운영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 씨와 주 씨 부부 사이에 병원 운영을 위한 동업 계약서도 없었고, 다른 동업자들 사이에 수익 분배 약정이 체결돼 있다는 사실도 최 씨는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최 씨 변호인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인으로서 법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이 사건과 관련한 한 차례 경찰 수사에선 입건도 되지 않았지만,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최 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https://premium.sbs.co.kr/article/DLwmAMdxf1 ]
**'보러가기'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옮겨 붙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럽에선 합격, 한국에선 불합격? 말 뿐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 인파 몰려들자…10분 만에 취소
- '스쿨존' 바로 앞에서…미끄러진 버스에 초등생 숨져
- 판 커지는 재벌가 '마약 스캔들'…3명 추가 자수
- 135일 걸려 달 도착…다누리, '달 탐사' 본격 시동
- “진짜 기대돼요”…3년 만에 열린 부산불꽃축제 현장
- 이윤진, '갑질논란' 남편 이범수 옹호 “익명의 학생들 두려워”
- 심장병 1살 아이 치료 위해…일본 각지에서 '51억 원' 모였다
- “조명탑 기둥 만졌다가” 태국 야외 농구장서 러시아 선수 감전사
- 셔터 너머 TV로 월드컵 즐긴 아르헨티나 노인…“내겐 최적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