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태' 언급한 尹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 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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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사태와 관련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빌라왕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지시해 합동법률지원TF를 구성했다며 세입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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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이상 관리에 맞는 시스템 없으면 대부분 사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사태와 관련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지시해 합동법률지원TF를 구성했다며 세입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00세대 이상의 임대 물량을 관리한다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 시스템에 돼 있어야 정상”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달전부터 법 집행 기관에게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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