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100분간 생중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1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자리로 방식을 변경했다.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하고 약 100분간 생중계된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정부의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한다.

이후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총 세 개의 세션으로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번째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5년 후 청사진을 설정하고, 매년 1~2차례 관련 회의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역적자 지속과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나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다. 우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윤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이 집중 다뤄진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설명한다.

교육 개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각각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