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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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씨가 주 모 씨와 함께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에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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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기로 공모했다는 범행에 최 씨가 기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경기 파주에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1심 재판 때부터 "병원 운영에 돈을 빌려주고 재단 이사 자리에 이름만 올렸을 뿐, 요양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계약서와 서류작성 등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씨가 주 모 씨와 함께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에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2심이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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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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