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이어 이란도 국제사회 ‘왕따’로

김현아 기자 2022. 12. 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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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의문사'에서 촉발된 반(反) 정부 시위를 사형 등으로 강경 진압하고 있는 이란이 유엔 내 여성기구에서 퇴출당했다.

지난 4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내쫓긴 데 이어 이란마저 자국민들의 인권을 무력으로 누르며 국제사회 내 '왕따'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한 데 이어 이란 역시 CSW에서 제명당하는 등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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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장 전광판에 이란의 여성지위위원회(CSW) 퇴출 결의안 채택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는 29개국이 찬성, 8개국이 반대를 표했고, 16개국이 기권했다. AFP 연합뉴스

■ 유엔 여성기구서 퇴출

시위 참가자 사형 등 공포정치

2026년까지 제명 결의안 채택

“여성인권 훼손·억압도 심해져”

반대표 8개국·기권 16개국에

‘반쪽짜리 연대’ 논란도 계속

‘히잡 의문사’에서 촉발된 반(反) 정부 시위를 사형 등으로 강경 진압하고 있는 이란이 유엔 내 여성기구에서 퇴출당했다. 지난 4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내쫓긴 데 이어 이란마저 자국민들의 인권을 무력으로 누르며 국제사회 내 ‘왕따’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러시아에 이어 이란의 퇴출안에도 ‘기권’을 표한 인도와 이란제 드론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향한 비판론도 거세지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4일 이란을 오는 2026년까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 수위가 높아진 데 대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사회는 “지난 9월 (마흐사 아미니 사망으로 촉발된 시위) 이후 이란 정부가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점점 더 억압하고 있다”며 “과도한 무력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CSW는 매년 3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여성의 지위와 인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 평등 지지 조직이다. 아미니는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문사했다.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한 데 이어 이란 역시 CSW에서 제명당하는 등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 4월 7일 유엔총회 긴급 특별총회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 표결 결과 찬성 29개국, 반대 8개국 외 기권이 16개국이나 나오며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는 인도는 러시아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당시에도 자국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를 이유로 기권을 표한 데 이어 이날도 기권에 손을 들었다. 이사회 이사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찬성표를 던졌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파트너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294일째이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엔 안보리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란이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향후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판단하는 내용을 담지 않기로 했다. 미국·프랑스·독일·영국·우크라이나는 이란이 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드론을 러시아에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과 러시아가 이를 부인하며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자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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