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은 한국의 자주적 선택이지만 대미 관계 영향도 살펴야"

미국의 핵 전문가가 "핵무장화 결정은 순전히 한국인이 내릴 수 있는 자주적인 선택"이지만, "주요 안보 동반자인 미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6∼17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2022 한미핵전략포럼'에서 발표할 내용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오늘(15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에 따르면 아인혼 연구원은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가'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와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나토식 핵공유,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을 거론한 뒤 "상당히 많은 한국인은 이에 더는 만족하지 않고 네 번째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바로 자체적 핵무기 역량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하면 미국은 결국 이를 용인할 것이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북한이 한국을 더욱 진지한 태도로 대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핵무장 반대론도 다뤘습니다.

그는 핵 개발에 들 막대한 재원, 여전히 효과적인 미국의 확장억제, 우발적 핵 충돌 가능성 고조,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질 가능성, 한중관계 손상 및 일본의 핵무장 촉발 우려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인혼 연구원은 "한국의 안보 딜레마에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없다"며 "한국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얻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면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증명해왔던 것보다 더 큰 유연성을 보이고, 한국이 확장된 억지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핵 억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주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확장억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격차를 해소하거나 최소한도로 좁히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옵션의 매력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