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7만원 건보료.."강남 사는 60억 자산가인데 이건 아니지"

진중권 "文 케어 폐지는 尹 정부 포퓰리즘"
"OECD 평균 80% 보장하는데 우린 65%에 불과"
"건보재정 악화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4일 60억대 자산가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보험료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월 7만원대로 드러난 것과 관련, “나 같은 사람도 100만원 넘게 내는 데 많이 벌 때는 60억 가진 김건희 씨가 7만원을 냈다. 이건 아니지 않나? 60억 가지고 강남 사는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때였다.

(사진=대통령실)

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건보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과잉진료가 야기돼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이 매우 악화됐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진 교수는 문케어 폐지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봐야 되지만,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이 여야를 초월해 일관되게 진행한 방향”이라며 “OECD 평균 보장률이 80%고 우리가 65%다. 이거(문재인 케어 폐지)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건보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며 “윤 대통령 장모도 그 혐의(부정수급)으로 재판을 받았지 않나. (윤 대통령이) 수사 잘하시는데 그쪽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막고 낼 사람들은 제대로 내게끔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여사의 보험료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당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017년도 김 여사의 재산이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해 총 62억원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지역 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월 37만 46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지적하며 대표이사인 김 여사가 제세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