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전법 개정안 15일 산자위서 처리

회사채 발행 한도 6배로 늘리고 2027년까지 5년 일몰
15일 전체회의 소위 전체회의 열어 논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기자 = 여야가 한국전력공사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고, 일몰 기한을 2027년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패키지법으로 내걸었던 가스공사법도 함께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어서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한 후,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산자위 여야 간사는 전날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대신 한전법 개정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일몰 조항 추가를 요구하면서 2027년까지 5년 일몰제 부칙을 달았다.

이외에도 조속한 시일 내 한전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사가 사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부대 의견을 추가로 담을 예정이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

당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이라며 "AA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 위기는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는 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한전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자부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자근 의원이 한전채 발행한도를 2배서 7배로, 김성원 의원은 발행한도를 최대 6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병합해서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법안소위 이후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한전 부채가 올해 30조원이라, 현금유동성이 있어야 한다"며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채권 발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3년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몰 기한을 5년으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한전법 개정과 함께 가스공사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스공사는 최근 자금난을 겪으며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자위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산업특별법),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이날 함께 논의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