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손질한다는데…실손보험 만성적자 개선될까

보험업계 '비급여의 급여화→비급여 과잉진료 관리' 계획 "환영"
"실손 정상화엔 보험금 누수 관리가 핵심…손해율 개선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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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손보기로 하면서 실손보험 만성 적자에 시름하는 보험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간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의료과잉 부작용을 불렀다고 주장했기에, 현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로 한 방향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 재정건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의료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진료까지 늘어난 부작용은 손보겠다는 취지다.

아직 추진단계인 만큼 보험업계는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그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취지와 다르게 의료과잉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보험사가 실손보험으로 지급할 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이용량 자체가 늘면서 실손보험 청구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수익이 줄어든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높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실손보험이 메워야 하는 의료비가 늘었다는 것이다.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의료비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로 나뉜다. 실손보험은 이중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셋을 합한 의료비 총액은 2019년 12조4000억원에서 2021년 15억8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급여본인부담 비용도 2조2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비급여의료비도 4조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향이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금융위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과 건보 재정 부담을 가져오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 등 10가지 비급여 항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선 보험료가 마냥 올라가는 것보다는 보험금 누수를 관리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실손누수는 10개 비급여 항목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방향은 손해율 관리에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 발표에도 촉각이 모인다. 업계는 그간 누적된 적자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에 이번 정책 전환 계획이 당장의 보험료 향방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4세대 실손보험 평균 위험손해율은 127.9%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팔수록 적자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최소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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