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고르기냐" vs "연착륙대책이냐"…고심 깊어진 국토부[건설한파가 온다]③

민간 주택분양 위주의 포트폴리오 짠 국내 건설사…부동산 침체에 직격타
원희룡 "건설, 실물·금융 연결 악한 고리"…'국토균형발전' 인프라사업도 활용해야

[편집자주] 기준금리 인상으로 건설시장에 불어닥친 후폭풍이 매섭다. 아파트 거래시장이 급랭하는 가운데, 지방에선 건설사의 자금난이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로 늘어난 비용과 줄어든 이윤도 건설사업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뉴스1>에선 흔들리는 건설사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본다.

17일 오전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며 경착륙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에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 미분양 급증 등 연이어 악재를 맞이하며 건설한파가 불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단과 만나 "현재 금리상승이라든지 전반적 자금운용이 축소되는 경제흐름 속에 있다"며 "실물과 금융이 연결되는 약한 고리가 건설일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일부 지방에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금융경색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원 장관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민간 주택분양 위주의 사업을 펼쳤던 건설사들은 부동산 침체 속에서 돌파구 마련에 애를 먹는 모양새다. 지역 중소 건설사가 붕괴하면 종사자, 관련산업 등으로 연계된 지역경제가 함께 침체한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부도가 난 건설사는 5곳에 이른다. 지역도 경남 2곳과 부산 3곳으로 모두 지방이다. 한 곳은 경남 창원의 중견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이다.

이에 연착륙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강조한 '국토균형발전'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며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 공공이 나서서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해 시장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토부는 7월 새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의 개념을 신설하며 실질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다.

특히 '연결'의 핵심은 메가시티 등 지방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이다.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 철도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주변 도로 역시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으로 구성해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 가덕도, 새만금 주요 거점의 신공항도 완성된다면 전국을 2시간으로 묶는 고속교통 생활권이 조성되는 셈이다. 인프라 활성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지방거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압축'도 눈여겨봐야 한다. 신(新)고밀·복합 성장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캠퍼스혁신파크를 제시했다. 주요 도심에 기업, 청년 유치를 위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행복도시, 새만금 수변도시 및 혁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역시 집값 급등기에 무분별하게 몰렸던 건설사에 대해서는 '옥석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원 장관은 "PF에서 방만하게 하고 수익 나눠 먹기로 무분별하게 들어간 증권사는 더 부담하게 하고 실물 부분의 건설회사나 공제조합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금융안전망을 만들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사는 시장이 제일 좋았던 작년 말과 올해 상반기에 맞춰져 있는데 경기가 꺾였을 때도 이를 똑같이 끌고 갈 수 없다"며 "건설사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들어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사의 수가 적어 시장 논리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며 "건설사는 여파가 큰 곳을 중심으로 선별해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