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패널 앞에서 개혁 드라이브 시동…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국민패널이 묻고 대통령·장관이 답하는 소통의 시간
경제와 민생·지방시대 비전과 전략·3대 개혁과제 주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패널 100명 앞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국민께 드린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라며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동시에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말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질문하고, 장관들이 직접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은 신선했다.

이번에는 국민패널까지 회의에 참여한다. 분야별 정책의 고관여자, 정책 수요자들로 구성된 국민패널은 각 부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국민패널들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을 대통령과 장관에게 직접 물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내년 업무보고에 반영될 수도 있다.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노동·연금·교육) 등 3가지다. 당초에는 △미래 먹거리(원전·방산 등) 수출 전략도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출전략회의를 점검하면서 집중하기도 했다.

3가지 주제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3대 개혁과제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연금·교육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외에도 52시간제 개편 등이 거론된다.

연금에서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거나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서는 인재 양성과 교육분야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알려졌다.

3대 개혁과제 외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인 부담금이 떨어지면서 과잉 진료가 늘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