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정부 첫 예산,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사회적 약자 위해 예산 담아 심의 요청한 상황”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에는 국민 민생이 담겨 있다"며 "특히나 어려운 사회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두텁게 담아 국회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가 예산안을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2023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최종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여당이 이를 거부할 시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최종협상안'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공식화하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온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수의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 등 보건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전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건전 재정을 통해 미래세대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