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 무리하게 추진...생태계 복원에 박차"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에 따른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52시간 노동제 이 부분도 수정하겠다고 했고 어제는 문재인 케어, 이 부분도 다시 무리한 정책이었다. 이것을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오늘 이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야권에서는 전 정부의 흔적을 다 지우는 거냐, 이런 반발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운영을 하니까 혼란스럽다고 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국정운영을 전 정권 지우기로 감정적으로 해서는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도 잘한 게 있으면 이어가고 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이 세 가지를 고민하면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데 보십시오. 원전 부분에 있어서 탈원전 정책을 부인하고 원전을 더 부흥시키겠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평가는 또 역사가 하겠죠,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52시간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 부분들은 이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마 했는데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120시간 노동 필요하게 되면 해야 된다라고 한 걸 지금 실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노동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노동자들 혹사시키는 건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죠? 이거는 솔직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얘기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특히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제일 문재인 케어에서 환영받았던 게 치매국가책임제.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MRI와 초음파 무료, 보험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 4500만 정도가 20조 원의 보장을 받았어요. 이런 걸 그냥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폐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정부는 특히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예산이 많으면 한없이 많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재정이 파탄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전 정권 지우기가 대통령제의 어떤 면에서는 숙명이기도 하고 이른바 과거 미국에서도 ABC라고 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지나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클린턴 대통령제에서 했던 걸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 게 바로 대통령제의 역사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 부분을 뭐라고 시비 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이재명 후보와 정권을 교체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놓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선택한 그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맞춰서 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저는 뒤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보 정책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52시간 노동제나 문재인 케어 같은 건 정책의 방향대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타난 부작용과 경직성 이런 것들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주52시간 그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52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들은 기본 원칙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업장에 따라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 또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또는 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주와 합의를 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주52시간제라는 노동시간 단축하는 전 세계적 추세를 거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죠.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보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자가 계속 커지고 나중에 이게 바닥이 나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벗어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교육, 연금, 노동. 공약으로 약속했었던 개혁 부분에 힘을 싣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지율이 낮을 때 오히려 개혁의 적기다 이런 분석을 일각에서 하시던데 맞는 말입니까?

[김근식]

내일 또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점검회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3대 개혁이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여야가 다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의 방향을 놓고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52시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공론화 작업과 수렴 작업이 좀 더 세밀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역사적 평가를 눈앞에 두고 자기가 지금 눈앞에서는 그런 관련된 이해관계 단체들이나 또 이해당사자들한테 욕을 먹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건 감수하면서 비난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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