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D-1…野 “최후통첩” vs 與 “갑질·힘자랑”

이유민 2022. 12. 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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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장이 정한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협상 테이블조차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더는 협상할 게 없다며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독자적인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원안 639조 원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0.7% 정도만 삭감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반면 국민의힘은 '최종 협상안'을 내야 하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새 정부, 첫 해 예산까지 막는 건 억지이자 무리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 생각하지 않는 일이죠."]

앞서 여야는 어제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에서 2%p라도 낮춰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만 낮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안이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두텁게 담아 국회에 제출한 거라며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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