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강조하고 '섹슈얼리티' 빠진 새 교육과정 국교위 의결

내부 위원 반발에도 교육부가 상정한 심의본 큰 틀에서 유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본을 의결했다. 일부 위원들에 반발에도 역사 교육과정엔 '자유민주주의'를, 사회 교과엔 '기업의 자유'를 명시하는 등 교육과정 전반에 '자유'를 강조한 교육부의 방향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4시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하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20명의 위원 중 19명이 참석했다. 4시간 가량 논의한 결과 12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면서 심의본이 통과됐다. 나머지 위원은 심의방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결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위원의 심의 포기에도 의결을 강행한 배경을 두고 국교위 측은 "12월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키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의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이후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교육부가 제시한 심의본을 큰 틀에서 유지한 가운데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 과목에서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 해설 등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 △제주 4·3 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시 반영 △기타 도덕함, 노작 등 불명확한 문구 바로잡기 등을 수정 의결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하여 큰 틀에서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하고,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동의한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교과 시수 확대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수급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국교위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심의본을 상정한 이후 세 차례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을 심의했다. 하지만 역사 교과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사회·보건 교과 성소수자 표현 삭제, 생태·노동 관련 교육 넣는 문제 등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견 간 접점을 찾기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지난 13~14일 양일 간 소위를 운영했다.

이번 국교위 의결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 교육과정을 연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순차 적용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내실있게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