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새 교육과정 의결…'표결 반대' 위원들 3명 퇴장

기사내용 요약
20명 중 16명 표결…찬성 12명·반대 3명·기권 1명
"회의 도중 3명 위원이 의결 참여 포기하며 퇴장"
교육부 심의본에서 '섹슈얼리티' 표현 추가 삭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4.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4일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한 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정대화 상임위원 등 3명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교육부 제출 심의본에서 '섹슈얼리티' 용어 등이 삭제됐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 표결에 부쳐 참석한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교위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포함해 큰 틀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성적인 것 전체)' 표현이 추가로 삭제됐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상 학습 내용을 일컫는다.

제주 4·3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하도록 했으며, '도덕함', '노작' 등 불명확한 문구는 바로잡으라 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정보' 교과 수업 시수를 확대할 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 수급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는 위원 20명(1명 공석) 중 4명이 불참했다.

국교위는 이날 자료를 내 "회의 도중 심의 방식과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3명의 위원이 의결 과정 참여를 포기하며 퇴장했다"며 "오는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이후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퇴장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상임위원, 장석웅 위원과 정의당이 추천한 김석준 위원으로 파악됐다. 다른 1명은 회의 시작 시부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반대나 기권한 사람은 모두 야권 성향 위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사진=뉴시스DB). 2022.12.14. photo@newsis.com

국교위 관련법 제정 당시부터 우려됐던 정부·여당 측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에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 지명 5명, 여당인 국민의힘 지명 3명,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추천 위원 등 최소 10명이 정부·여당 측 인사로 분류된다.

국교위는 지난 6일 교육부 심의본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당일과 지난 9일, 이날까지 총 3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쳤다.

13일과 이날 이틀에 걸쳐 자유민주주의, 성(性) 관련 표현 등 갈등이 큰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를 운영했다.

심의본이 나오기 전 교육부 행정예고본에 대해 지난달 10일, 25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의결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로 넘어가며, 올해 12월31일까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4년 초1~2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초·중·고 전체 학년에 적용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내실 있게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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