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개혁… 국민에 비전 밝힌다

尹,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연합뉴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관련 부처 장관들이 15일 개최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직접 개혁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선다. 100여분간 생중계될 이번 점검회의는 3대 개혁을 필두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주52시간제 개편 등 첫 정부안 나올 듯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반부에 3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우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52시간제와 호봉제 개편 등을 골자로 정부에 권고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을 직접 설명한다.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이후 정부가 향후 입법 계획 등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사실상 첫 일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방향과 ‘약자복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와 10월 정부 개혁안의 국회 제출 계획 등 기본적인 로드맵을 소개하는 한편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동의했을 만큼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분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갈등이 아닌 통합을 위한 개혁이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패널100명과 질의응답도

한편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해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생·경제 ▲지방시대 비전·전략 ▲3대 개혁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윤 대통령이 각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패널들과 질의응답도 주고받을 예정이다. 당초 미래먹거리·수출 전략도 논의하려 했으나 제한된 시간에 밀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의제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1차로 열리는 것으로,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외교안보 등을 주제로 내년 상반기 중 열릴 계획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