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정안 대치…與 "野와 협상 여지 없어" 野 "與 거부시 내일 처리"

기사내용 요약
與 "각당 입장 다 드러나…더 설득 어렵다 판단"
"민주당, 고집부려 될 일 아냐…한 발 물러나야"
민주당 "정부 작성 639조원 거의 그대로 인정"
"수정안은 신음 국민에 더 두터운 혜택주는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안 관련 협의를 위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김승민 심동준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의 감액 수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수정안을 놓고는 야당과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은 반면 야당은 여당이 수정안을 거부하면 내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최종 예산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는 15일 자체 수정안을 낸다고 밝혔다'는 질문에 "각 당의 생각들이 다 드러났고 그걸 갖고 더 설득하고 안 하고 하는 일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받아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아마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이라는 게 국회 올 때 완성돼서 오는 게 아니고 국회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는 건 진짜 갑질이자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우리 생각을 다 말했는데 우리에게 최종협상안을 내달라는 건 양보해달라는 말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감액한 대신 증액하자는 건 함께 가야할 조건은 아닌 것 같다"며 "감액 규모를 늘리자는 건 감액한 만큼 자신들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한 발 물러나서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인데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 고집부려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태원 특위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선 "국정조사 여당 위원들의 사퇴를 수리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예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오는 15일까지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4. 20hwan@newsis.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최종 예산 협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합의 무산 시 15일 예정된 본회의에 민주당 차원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시한으로 최종 협상안을 요구하고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 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내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고 대다수 국민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부수 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유리 지갑 직장인, 고금리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리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 입장을 내놔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협상 지연 배경을 '윤석열 대통령 가이드라인'으로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차기 년도 예산 정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까지가 기본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 핵심인 3000억원 초과 법인세와 100억원 이상 주식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과세 표준 2~5억원 구간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낮춰 윤 대통령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 협조하겠다는데 여기엔 관심 갖지 않고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 세금 깎아주는데만 왜 혈안이 됐나"라고 규탄했다.

또 "국회의장이 15일까진 무슨 수가 있어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과감히 양보해 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13일) 이뤄진 협상 경과를 소개하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양보한 건 왜 평가하지 않고 끝내 최고세율 문제만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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