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건보료 개편, 정치보복 아냐…'문재인 케어'로 재정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2040년이면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면서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였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전임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회∼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서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 도용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였을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월 7만 원을 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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