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법인세' 벼랑 끝 대치...사상 초유 '野단독안' 현실화?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짜가 내일(15일)인데, 아직도 양측은 법인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양보할 게 없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야당 자체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협상 시일을 목전에 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최종 협상안을 내지 않으면 내일 단독으로 자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습니다.]

야당의 초강수에 국민의힘은 결국 정부·여당이 양보해달란 말 아니냐면서 양보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 일하도록 했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첫해는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행 최고세율의 1%p라도 낮춰주면 대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낮추는 양보안을 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압박용'인줄 알았던 민주당 단독 수정예산안이 처리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피하기 위해 여야 모두 어떻게든 최악의 선택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경전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한 치 양보 없는 기 싸움 양상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국무회의) :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 하려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안갯속 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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