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도 못 잡은 국정조사…예산 협상은 서로 “양보하라”

[앵커]

이렇게 유가족들 호소가 이어지는데 진상 규명하자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는 아직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방준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반발해 사퇴했고요,

복귀 안 하면 야 3당은 단독조사하겠다고 했거든요?

조율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여야가 물밑 접촉은 벌였지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내일(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샌데요.

'반쪽 국정조사' 부담에 야 3당은 좀 더 관망했고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단독 국정조사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맹탕 국정조사' 우려가 있고, 국민의힘 역시 대형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 했다는 역풍이 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 상황을 주시하며 서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하고 나서 복귀할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예산 협상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기자]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3명이 어젯밤(13일) 자정까지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14일)은 별도의 공개회동은 하지 않은 채 책임 떠넘기는 설전만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입니다.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말은 우리에게 양보해 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앵커]

처리해야 하는 날짜, 내일까집니다.

합의 안 되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안을 내일 처리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예산 증액은 헌법에 정부 동의받도록 돼 있어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만 할 수 있는데요.

전체 예산 중 0.7%인 4조 원 정도를 삭감한 수정안을 이미 세부명세서를 작성했고 오늘 최고위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내일은 반드시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헌정사상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갑질, 힘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부각해 압박하겠단 겁니다.

당 정체성 문제로까지 비화한 예산안에 국정조사, 해임안이라는 변수까지 복잡하게 얽힌 형국인데요.

여야가 앞다퉈 경제위기라고 말하고 있죠.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과연 이럴 때인가',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