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이어 “탈원전 폐기”…윤 대통령, 연일 전 정부 뒤집기

유정인 기자 2022. 12.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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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준공 축사서
“원전정책 정상화, 재도약”
신한울 1호기 설명 듣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부지에서 진행된 신한울 1호기 준공기념식에서 현장 관계자로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 상황을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분별”하다고 비판하고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거듭 확인했다. 전날 건강보험·노동시장 개편을 개혁 화두로 내세운 데 이어 전임 정부 뒤집기 행보가 전방위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신한울 1호기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2022년은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정부는 원전산업을 수출 버팀목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준공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파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했다. 축사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했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 27번째 원전이다. 2017년 가동을 목표로 2010년 착공했지만, 안전성 기준 강화로 2020년 공사를 마쳤다. 지난해 7월 조건부 시운전에 들어갔고 지난 7일 착공 12년 만에 본격 가동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하면서 올해 1조원 규모였던 원전업계 일자리, 금융,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내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추진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언급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 건설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원전 안전성 강화를 언급했다.

15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과제가 주요한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까지 국정 곳곳에서 전 정부 정책 지우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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