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통계 왜곡 정황 포착”… 감사원, 조사기간 연장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가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연장됐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실지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결과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부가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고자 담당 직원 컴퓨터 전자감식(포렌식)도 진행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 관련자들에게 인사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문 정부 때 실시된 소득·고용 조사에서도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