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 지키려면 EU와도 협력해야…中 해양정책 공세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을 억제하고 해양안보에 기여하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EU와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2~14일 KIDA에서 열린 홍릉국방포럼에서 유지훈 현역연구위원(해군중령)은 "중국은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공세적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해군력 증강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관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안보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도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역내 해양안보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위협에 고착된 육상 중심의 편향된 안보 개념으로 인해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지만, 중장기적 국가안보 시각에서 정부의 결심과 일관된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동해 남부 해상을 찾은 영국 해군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 사진공동취재단

실제로 영국은 지난해 CGS21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국가들의 다국적 함정들까지 참여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보냈던 바 있고, 중국 잠수함이 이를 미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입항하지는 못하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움직임은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 정책 때문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들이 지금도 인태지역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 이익 수호를 위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어지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또한 신범철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잠재되어 있던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포럼 참석자들도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경쟁구도 속에 앞으로 10년이 국제질서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 조엘 우스노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가 결정적 10년의 도전을 맞이해 미중 전략적 경쟁의 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포럼에서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설 수는 있지만,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 대릴 프레스 교수는 12일 토론에서 "NPT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 핵 능력 보유를 추구한다면 "이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에 의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이며, 이는 한국인들이 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독자 핵무장에 나섰다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직면할 수 있는 등 국익을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대해 KIDA 조남훈 미래전략위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신뢰성 증진을 위한 약속 확인 및 조치가 지속해야 하며 상시배치에 버금가게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거론된 내용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 군사과학원(AMS) 샤오톄펑 부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며 각자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동시에 긴장을 고조하고 오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양비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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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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