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케어 폐기 정치보복 아니다…2040년 누적적자 678조"

10명이 1년간 외래진료 각 1200-2000회
文케어 외국인 무임승차, 자격도용 못 막아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개편'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하자 적극 반박에 나섰다.

14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며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회-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 도용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같은 날 최고의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였을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월 7만원을 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으냐.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 케어' 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잉 진료와 같은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