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건보료 성실히 납부…野 정치 보복 주장 사실 아냐"

"김 여사,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 월급 낮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표 당시 건강보험료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4일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며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해인 2018년 1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