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52시간제', 최대 연 단위로 개편" 따져봤더니

<앵커>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최근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서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산하는 기준을 한 달, 아니면 일 년 이렇게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발표가 나온 뒤에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현행법은 여기서 추가로 12시간 넘게는 일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주 52시간제'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정하지 말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최소 월 단위, 최대 1년 단위로 계산해 일주일 '평균' 약 52시간만 맞추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근로시간 단위'가 어떤지 찾아봤습니다.

일본은 연장 근로를 한 달에 45시간, 1년 360시간 넘게 일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최소 월, 최대 연 단위네요.

영국은 좀 특이하게 '17주' 기준입니다. 넉 달 정도입니다.

17주 동안 한 주 평균 노동시간을 48시간에 맞추도록 합니다.

독일은 6개월 평균을 내라고 돼 있네요.

다음 프랑스. 프랑스는 12주 평균을 내서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을 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미국 보시면,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임금을 1.5배 줘야 한다고만 돼 있고요, 연장 근로 제한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로, 우리처럼 주 단위로 하는 나라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팀이 권고안의 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더니,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 여전히 길었습니다.

가령, 영국은 17주에 136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는데, 우리 권고안을 17주에 적용해보면 184시간으로 계산됐고요, 프랑스는 12주 기준 초과 근로 48시간 가능한데, 우리 권고안, 144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큰 기준만 제시해놓고 노사가 협의해 운영하자는 취지인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노사 협상을 못하는 노동자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근로시간 정책이 훨씬 세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전민규, CG: 안지현)

이경원 기자leekw@sbs.co.kr